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에 구속 수감 중인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가로 사퇴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이날 권미혁 의원은 "문 이사장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등으로 특검에 구속 수감돼 구치소에 있는데 사퇴를 거부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구속 직후 사퇴했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 방역부터 국민연금 손실까지 발생시켰다. 사퇴 거부는 공직자로서 최소한 양심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본인이 결정하면 좋겠지만 사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지만 문 이사장이 이사장직이 아닌 장관직 일어난 일로 해임할 수 없다. 공단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물러날 증거는 넘친다. 청와대와 대통령 권한대행과 논의해 주저하느냐"고 반문하고 "근거없는 공과 처리로 공무원 조직기강이 서겠느냐"고 해임을 촉구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문형표 이사장의 이사장직 자격발탁 여부는 검찰 기소가 아닌 법원 판결에 달려있다"면서 "하지만 장기간 공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부의 합리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못하겠다는 답변은 장관으로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장관직에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답을 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김상희 의원 역시 "장관은 국민을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 사표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문제가 있다. 상임위에서 두달 전 지적한 내용이다. 당장 결정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제가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면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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