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의정사태 여파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입사가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간호계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협을 비롯해 간호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간호정책 및 제도개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 이날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마련됐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통한 현장 안정화와 신규 간호사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상당수가 대형 대학병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에 입사할 예정이었지만 의정사태 여파로 간호사 선발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취업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간호사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게 간호계 지적이다. 다시말해 간호사의 취업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달라는 게 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계의 바람이다.

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취업 불안정으로 인해 간호직을 떠나는 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력 유출은 결국 의료계 전체에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여전히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은 간호의 학문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간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에 간호협회 주관 하에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회장은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제시하며 "10개월간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 처방 초안 236만 건, 의무기록 초안 4만7천 건이었다"며 "이 중 오류는 극히 드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전담간호사가 진료량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팀 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도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