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및 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일부 언론사 등은 정부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한 뒤 사업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청년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으로,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가 안 되는 20~34세 청년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이를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은 높지만 혜택이 전혀 없다"며 "절실한데 왜 해주지 않는 것이냐.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소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도 직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