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 총괄과장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현재 유일한 소청과 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인 우리아이들병원을 벤치마킹했다.임혜성 과장은 "보통 시범사업은 연구용역 후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벤치마킹해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리아이들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역할 하며, 1차 개원의 및 상급종합병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 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정심 위원들은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 방향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이나 중증 분야는 골든타임이 중요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소아 질환은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에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인데, 소아 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부담이 큰 상황이다.임혜성 과장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의원급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과장은 "기존에는 6월에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 올해 하반기인 8월에서 9월 중 다시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현재 비급여로 1바이알(100㎎)당 230만원에 처방되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으로 결정됐다.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줄 전망이다.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예상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해 약 1347억으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결정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연골치료인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이하 PN 제제) 제제의 선별급여 비율을 올리자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처방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환자부담비율을 80%에서 90%로 늘린 것인데 결국 환자 부담 증가와 개원가 매출감소가 우려하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N 제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PN 제제는 관절 부위의 마찰·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관절강 내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선별급여 대상인 PN 제제가 올해 첫 '문재인 케어 지우기' 타깃이 되면서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비수술 요법으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량이 연평균 43.7% 증가했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모난 돌이 된 모습이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치료 효과 개선 등의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특히 지난 2022년 PN 제제 사용량은 118만개로 900억~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사용됐는데,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110억~120억 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불만이 나온다. PN 제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효용을 얻고 있다는 의미임에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슬관절염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반복치료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결과, PN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 45명 중 절반 수준인 22명이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증상이 매우 많이 호전됐다는 환자도 5명이었으며 13명의 환자는 약간 호전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환자는 5명이었으며 악화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PN 제제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90%에 가까운 환자가 증상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심의평가에서도 선별급여 80%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막상 건정심에서는  90%로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무릎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고, 비수술이니 염증 조절이 용이해 반응도 좋다"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부담률 10% 상향은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압박이 워낙 심해 PN 제제에서도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무분별하게 시행된다기보다 효과가 좋으니 환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문케어 지우기의 일환이라면 앞으로 다른 신의료기술도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PN 제제 횟수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PN 제제 선별급여 기준은 1주기인 6개월 내 최대 5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할지 추가 투여도 인정할지 검토중이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경과가 좋은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골 주사를 맞고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2차로 PN 제제를 투여받고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량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의료기관들을 협력적으로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25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6조5000억원대로 급증하는 상황.복지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다.외래감축률은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에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보상액 절반은 사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연간 지원금은 병원 세 곳을 모두 합해 900억원으로, 최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시 총 3600억원이 지급된다.이중규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에 집중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외래는 상급종병 수익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계 저항감이 컸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더 있었지만 기관 특성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해 3대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인데 왜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 국장은 "건정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외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상급종병에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병원은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무한경쟁→상호협력'...공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이번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3개 병원은 외래환자가 방문하면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에 이송을 의뢰하고, 환자 정보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환자가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자료가 상급종병의 담당 교수에게도 공유되는 등 연결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상급종병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결국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2차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등 공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계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모두 각자도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량의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을 협력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사업이 잘 구축되면 향후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의료진 교류 등 기대"삼성서울병원은 전국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93개 핵심협력병원 구축 등을 통해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또한 회송 후 관리시스템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3개 병원이 어느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등은 각 병원 재량이다. 다만, 복지부의 성과 지표 항목에 '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유지'가 포함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협력병원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지급된 보조금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며 "결국 외래환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외래 감소, 중증진료 역량 집중이라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목표"라며 "이에 따라 질환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나타나 종별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장 캡슐내시경이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이로서 기존 내시경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을 통해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캡슐 내시경검사에 대해 선별급여 80%가 적용됐지만 기존 내시경검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대장 캡슐내시경은 내시경 검사에 실패한 환자 혹은 내시경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대장 내부를 촬영하는 검사다.  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불완전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다만, 기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대체하는 검사로 유용한 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선별급여 80%만 적용됐다.또한 폴립을 발견하더라도 제거하지 못하고 대장내시경을 해야하는 한계가 있는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냐는 이유도 반영됐다.지난해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에서도 캡슐내시경은 대장암을 선별하거나 용종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확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해 급여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하부 위장관 출혈이 있지만 혈역학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급여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캡슐내시경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연간 3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일선 의료진들도 캡슐 내시경 급여화로 비용 문턱이 일부 낮아졌지만 기존의 대장 대시경을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선별급여를 적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현장에서도 기존 내시경 검사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또한 "대장 내시경은 5~10분이면 검사를 통해 용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캡슐 내시경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대상군이 제한적인 것도 한계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