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쟁점 법안들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투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또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더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대체조체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다만 이들 현안은 직역 간 이권 다툼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협 범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해 의료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황 위원장은 범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만큼,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 중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홍보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번역'이며 자신이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의료라는 특수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의사회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원이 현장을 알고 현장이 회원을 움직이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범대위가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사회원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홍보위원장은 외부 홍보뿐 아니라 내부 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국 회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의료계 우려와 공익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위원회 목표와 활동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를 위한 계획으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장의 전문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 ▲국민‧언론‧국회 및 정부와의 투명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 시행 등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 기준을 흔드는 정책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다.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의료를 담당해온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제도는 ▲검사 품질관리 책임 약화 ▲병·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마비 ▲환자 진단 정확도 저하 ▲무질서한 검사 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단호한 투쟁 기조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이 강행되는 법·제도 변경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필요하다면 범의료계와의 공동 행동,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연구용역 자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등 합리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개악 시도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언론·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개악 저지 활동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호소·정책 저지 행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의료계가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시도의 위험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위·수탁 제도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할인이나 강요가 아닌 위·수탁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의 성장한 수탁 업체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탁기관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다"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간신히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1차 의료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정책논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붕괴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각 현안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의협 범대위 특성상 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 황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One-Voice' 원칙을 정하고, 각 위원회 논의를 국민 관점에서 재해석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 메시지와 구조적 개선을 담은 장기 메시지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도 표준화한다.

황 위원장은 "범대위는 다양한 전문가와 직역이 함께하는 만큼, 위원회 간 협력과 메시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를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히 '왜 의사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범대위에 국민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로 "의사의 경고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을 제시했다.

또 대정부·국회 대응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단호한 반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조건 없는 협력을 원칙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면 의료계 역시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치거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집단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 전문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고 적극 찬성한다"며 "의사 단체는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 의사들이 언제부턴가 투쟁가가 돼 버렸다. 의사들의 주장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