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후속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안이 잇따르면서 의료계 역시 투쟁을 예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전 정권의 인사·정책 실패 등 정쟁이 주를 이루면서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특히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여당 요구가 나오는 등 국감 이후 실제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근거 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국회에 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도 등에 업었다. 이날 공개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역시 67.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 요구를 이유로 정부·여당이 입법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한 셈이다.

공공의료 외에도 성분명처방, 공적처방전, 비급여 진료 통제, 비급여 진료 통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무장병원, 과잉 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등으로 상처가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의료계 우려가 큰 현안들이 잇따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2의 의료사태를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은 의정 사태 이후 시스템 재건에 몰두해야 할 시기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의료체계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부·국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 단독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역·직역을 아우르는 조직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관련 현안들이 입법 단계인 만큼, 의협은 우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대응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검체 위·수탁 제도가 문제 시 되는 형국이지만 향후 공공의료·지역의사제까지 추진되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범대위가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검체 위·수탁 대응에 우선한다면서도, 향후 입법 상황에 따라 대응 사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가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의료체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없다. 이는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료계의 불신과 분노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2의 의료사태 가능성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