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원점 재논의 약속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29일 국회 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의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최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조원준 수석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100% 부정하고 되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이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방향의 오류를 인정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그런 공약을 제시한 바 없고 할 수도 없다. 5월 진행한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형평성 논란 속에 수용한 것인데 그 이상의 특혜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추진 당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지 않고는 달리 선택지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3년 뒤에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상기전이나 규모, 방식 등이 적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전 정부에서 국회 통과 없이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시범사업이 꽤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예를들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진행 기간이나 대상 등 정해진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결정된 것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가 너무 강하다"며 "이 점이 주치의 중심 의료체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치의는 보편적인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수련체계 등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제도가 너무 발달하다보니 의료인 자체도 부족할뿐 아니라 소양이나 지식, 기술적 영역들을 학습시킬 양성 과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료개혁 논의가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에 그칠 문제가 아니며, 보다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의료계와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까지 반영돼야 진정한 개혁 아젠다가 된다"며, "공론화 구조 없이 의료계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 모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 비의료인 위원 비중이 높다는 의료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더욱 노력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오히려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면허제 자체를 건드릴 생각은 없다"며, "함부로 면허제를 건드리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보건부 독립, 의료계 주장만으로 국민 설득 어려워"

의료계 오랜 숙원인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숙고할 과제"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큰 조직을 하나 건들면 연쇄적으로 하부조직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부 독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독립성을 위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조 수석은 "식약처나 질병청 등 복지부 유관부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소통이 제한돼 통일적 정책 추진 한계 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건부 독립보다 이러한 유관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부처 신설 등을 장기과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명확치 않은데 의료계 내부 상황을 기준으로 보건부 독립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프레임만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논의 범위를 확정해 장기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대가 큰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당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부합하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수석은 "인천 지역은 공공의대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전남 의과대학 신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확얀된 정책이지만 전남권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검토 중이다.

조 수석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투자하고 책임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의관 배출까지 고려해 공공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선발·양성·배치·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의료계와 대화해보면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다만, 면허 분리나 의무복무 기간 내 민간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 의료계의 추가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