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대선 공약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미리 이 같은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개 시도 공약 발표를 통해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한다. 전남·전북 모두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와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울산에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차기 정권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40% 후반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영종도 종합병원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전남권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공공의대·의료기관이 신설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의대생·전공의를 교육할 교수와 이들이 진료할 병원 등 인프라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은 의료 인력과 배후 인구가 부족해 교육과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결국 이 같은 공약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연히 세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미리 관련 정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교육, 인프라, 의료 질, 재정 타당성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기존 의대·수련병원 기능 강화, 지역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국회 및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 상황에 의협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공공의대부터 짓겠다는 식이면 결국 교육과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은 밖으로는 공공의료 정책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계속 공론화하고, 안으로는 정치권과 국회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 신설이 실제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현실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선돼야 하고, 그 답에 따라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새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의대 부작용의 대외 공론화'와 '정치권 대응 체계 내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부와의 협력, 대외협력 파트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정책을 다루는 내부 조직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그런 움직임은 이미 가동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후보가 언급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나 전문가 중심 협의체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의협도 그에 맞춰 우리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