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 후 상급종합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들은 지난 1~2월쯤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2026년도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태 회장은 "2024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떨어지고, 의원급은 조금 올랐다"며 "하지만 병원급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마이너스 8.8%로 떨어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7.9%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종합병원 및 개원가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에 공감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회복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1~2월쯤 거의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병원급은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조정해야 되며,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이 원칙이 계속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되며, 의료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며 더 큰 혼란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해 0.4%만 환산 지수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1.5%는 진찰료에 한해 인상했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3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를 갖고 2차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명백한 문제점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2024년의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SGR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태 회장은 "공단은 의원 유형을 SGR 기준 최하위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수가 밴드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 어떤 공급자도 협상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의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SGR 예측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의료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2026년 수가 협상에서는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 "한의원,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 기록"

한의계는 한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협상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수익과 보장률 또한 최하위로 한의원들은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의원 진료가 비싸다는 국민 인식이 생겨 이용 감소로 연결된다"며 "최근 5년동안 실제 수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곳은 한의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정적인 한의계 의원 운영을 위해 가산율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창길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제도에서 한의계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에 가산 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는 종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