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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지원사업 놓고 복지부-중소병원 동상이몽 여전

발행날짜: 2025-05-09 05:30:00

정부-중소병원들 간담회 통해 필수특화 사업 개선 필요성 요구
신경외과학회도 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 예정…전방위 압박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특화 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중소병원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복지부와 중소병원 간 간담회에서 중소병원장들은 뇌혈관 질환 분야 포함 등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병원을 넘어 신경외과학회 측에서도 중소병원들과 공감대를 함께하고 제도개선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전방위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필수특화 지원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포항에스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필수특화 진료 지원사업에서 뇌혈관 질환을 제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병원장은 뇌혈관 질환은 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말해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을 뇌혈관 전문병원인 포항에스병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에스병원은 경북 동해안 지역 인구 80만명 중 급성 뇌졸중 환자의 50%를 진료하고 그중 절반이 구급차로 이송돼 온다. 지난해의 경우 119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 중 38%를 수술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뇌혈관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병원장은 "이는 의료현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지역 내 뇌혈관병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가 뇌혈관 분야를 제외하려는 이유는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중복지원이라는 것.

하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1년에 1000억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병원이 아닌 의료진에게 지원한다. 또 의료진 당 연 150만원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중소병원장들은 해당 시범사업을 이유로 필수특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의료진' 이탈현상.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병원을 지원하면 대학병원을 지켜야할 의료진이 2차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우려에 대해 중소병원들은 '기우'라고 일축하며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예손병원 김진호 원장은 "제도의 목적은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을 지원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지원 금액보다 정부가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혈관 분야는 상급종합병원과 역할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정부의 우려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뇌혈관병원들은 지역 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이송 과정에서 '뇌혈관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응급전달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의 이송에 한계가 있다"며 권역응급센터에서 전원할 경우 가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병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건정심에서 필수특화 지원사업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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