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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설 진료과목에 산부인과·소청과 빼자?…의사회 발끈

발행날짜: 2022-10-02 18:41:23

산과·소청과의사회 기자회견 열고 "필수의료·건정심 병협 제외" 주장
병협 임원 "진료과 아닌 질환별로 접근하자는 취지" 전면 부인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삭제 의견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필수의료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관련 제안을 전달하며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삭제하자는 안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

이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협은 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제출, 해당 보고서에 필수개설과에서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원활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은 궤변이며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 건강을 담당한 자들이 병원에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병협의 역할은 필수개설과에서 특정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기피과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 해당 진료과를 활성화할 제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향후 병협을 필수의료대책이나 건정심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주장은 국민건강이 아닌 이익을 더 중시한 것으로 다른 의료인단체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산부인과가 없는 종합병원엔 의원급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 같은 제안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료과를 배제해 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병협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협은 이들 의사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필수개설과를 질환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특정 진료과를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산부인과·소청과를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논의한 적도 없다. 다만 질환별로 접근하자는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다. 가령 산부인과라도 감기환자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산부인과는 분만, 소청과는 중증 소아 진료 등 질환별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어떤 것도 결론이 난 것은 없으며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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