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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합의문 '의사 증원' 포함에 의협 난색 "의정합의는?"

발행날짜: 2021-09-02 16:49:44

의협 입장문 내고 "의정협의체 통해 논의할 사안" 선 그어
"눈앞에 닥친 파업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공수표 남발" 지적

보건의료인력 총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합의 내용에 지난해 젊은의사 총파업 이후 나온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노정협의를 마무리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의 노정 협의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까지 약 5시간을 앞두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12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의 살인적인 업무 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협은 판단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그제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나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이라며 "합의문 내용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합의문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지난해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공공의료 부분을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노조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노정 합의문에 포함한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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