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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분원 확장 제동? 복지부 병상 수급관리 추진

발행날짜: 2021-09-01 17:58:11

올 하반기 보건의료실태조사 토대로 수급시책 발표 예고
의료전달체계·지역별 의료자원 등 고려해 담을 예정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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