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료기기 산업 전시 행정은 그만…수가에 올인해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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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산업협회, 실질적 지원 사업 필요성 강조
  • |패스트트랙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허점 보완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각 정부 부처가 잇따라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전시 행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산된 사업 예산을 모아 혁신 기술에 대한 수가 지원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30일 의료기기 산업 진흥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육성 지원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협회는 현재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는 예산과 사업들을 한 곳으로 모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되고 간접적이며 전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를 위한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여러 부처,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 예산을 집중해 혁신 기술에 대한 수가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와 신의료기술 평가 등이 오히려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

협회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장벽이 높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 평가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신규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뒤에도 급여 심사 종료까지 한시적 비급여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법령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산화 및 신규 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정책이 불합리한 구조로 꼬여있는 만큼 이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결정 근거와 기술 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심지어 이를 활용하는 의학회조차 과도한 수가 인하 결정을 지적하고 있다"며 "급여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적어도 정부가 지원한 사업으로 개발된 기기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급여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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