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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도 상승 노력, 헛수고 였을까

발행날짜: 2015-11-20 12:15:01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 간부가 현지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끼로 병원들에 금품을 챙겨오다 적발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평원 본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까지 현지조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직원은 전직 간부가 해당 병원 현지조사 정보를 입수한 시기와 관련된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가 다르고, 간부가 진술한 부당금액과 실제 부과한 부당금액이 다르다며 현지조사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해당 직원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혐의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자신의 상사였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거나 직접 찾아와 응대만 해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직원은 무혐의로 결정되고, 전직 간부만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치자.

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심평원의 신뢰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심평원이 그동안 '청렴경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렴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이다.

혹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4년도에 기록한 4등급보다 올해 올라간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논란들이었다. 의료계도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심평원이 진행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으로 인해 한 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환자들이 처방 및 질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빅브라더 중에 '빅브라더'인 심평원이 '비밀유지위반'이라는 혐의로 사건에 연루돼서야 할까.

의료계는 심평원의 심사에 따른 삭감을 믿지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마저 심평원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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