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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김윤 교수, 심평원 연구소장 임명 취소하라"

발행날짜: 2012-09-05 06:31:09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로 DRG 옹호 의혹…신뢰성 훼손 우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수가제를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의혹을 사고있는 만큼 연구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5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했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심평원 연구소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심평원장은 김 교수를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윤 교수는 '진료비 비싸면 좋은 병원?' 기고문에서 "심장질환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되었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필요치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전의총은 "김윤 교수의 병원별 평균진료비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 논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면서 "2010년 보건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답변을 얻고 찾아본 결과, 이는 다른 주제의 발표내용 중 나온 단 하나의 도표였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6월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김 교수에게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7월 26일 재차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공을 세워 심평원 연구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 논문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혹여 동료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없는 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

전의총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연구논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김 교수를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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