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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불법 페이백 적발된 암 요양병원 즉각 퇴출시켜야"

발행날짜: 2026-07-02 13:31:12 업데이트: 2026-07-02 13:35:10

대한요양병원협회, 자정 방안 마련 및 실태 조사 착수
"내부 신고 창구 운영…위법 확인 병원 윤리위 회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문제가 불거지자 요양병원협회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부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필두로 자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해 반드시 의료계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암 요양병원들의 페이백 문제가 불거지자 요양병원협회가 자정 방안을 발표하며 부정적 인식 해소에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회 차원의 자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요양병원협회는 불법행위 제보, 신고를 위한 협회 차원의 내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정부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요양병원은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 전에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일부 한방·암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병원 2곳과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요양병원협회가 직접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협회는 현재 대다수 요양병원들은 충실하게 노인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요양병원 전체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선재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암 요양병원과 묵묵히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조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도매금으로 매도되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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