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방사선사들은 의사를 보조해 고난도 시술과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2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날 저녁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중점 추진 정책과 주요 행사를 조명했다.

■제도서 소외되는 방사선사 "업무 명확히 해 환자 지켜야"

새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핸들을 쥔 26대 박종창 회장 집행부는 임기 내 추진할 6대 핵심 과제로 ▲의료기사법 개정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 ▲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제화 ▲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 ▲방사선 인력 배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의료기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지도'라는 표현은 이미 단독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 회장은 혈관 중재 시술 등에서 방사선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시술 인력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의료기사라는 꼬리표 탓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방사선사가 진료 보조 인력과 유사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

급여 청구 실명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무면허자의 방사선 발생 장치 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을 위해선 방사선 검사 시 수행자의 면허번호를 포함하는 실명제를 도입해 질 관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종창 회장은 "방사선 장비는 환자 건강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과 측정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일부 현장에선 무면허자에 의한 무분별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십 년간 환자 곁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제도의 벽에 막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업무 범위 보장과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단일화·인증원 설립 목표 "장기적인 질적 향상 중요"

이어 방사선사협회 박호성 미디어혁신이사는 방사선학과의 4년제 학제 단일화와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의 당위성을 조명했다.

현재 전국 40여 개 방사선학과 중 절반이 3년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졸업생들 사이의 학업 성취도 불균형과 병원 취업 시 호봉 및 등급 차이 등 실질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학제 단일화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방사선사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 이사는 매년 2000~3000명 신규 방사선사가 배출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고용 유지율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선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함께 더 고도화된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인증원' 설립을 제시했다. 이렇게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간호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인증원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방사선사 역시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복지부 산하에 설립해 4년제 단일화와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 이사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방사선사들은 지도를 넘어 단독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검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의 한계에 묶이기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과 학제 단일화를 통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법적 테두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우려 커지는 방사선 피폭 "전문가 관리 체계 정착돼야"

마지막으로 방사선사협회 박성모 부회장은 일반 국민의 방사선 피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국민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다.

특히 중소 병·의원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나 인력 부족으로 비전문가가 검사를 수행해 환자에게 과도한 방사선을 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환자의 진료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의사라면, 방사선 관리와 측정의 최고 전문가는 방사선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부회장은 "국민이 일상적인 검사에서도 방사선 피폭량을 우려할 만큼 인식이 높아졌지만, 비전문가의 조작으로 높은 피폭을 초래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며 "방사선 검사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방사선사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소통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청사진도 공개했다. 40여 개 언론사 기사들을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여론을 수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미디어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 표창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월 31일 인천 송도에서 미국·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 국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방사선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