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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발행날짜: 2026-03-05 05:20:00

내년도 예산안 시설·장비 현대화 우선 반영…연구·교육·진료 '선순환'
이중규 정책관 "기타 공공기관 해제 시 채용 자율성 부여하겠다"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오는 8월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른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연구·교육·진료 전 분야에 걸친 집중 투자를 준비 중이다.

최근 국립대병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규 국장은 "특히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병원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각 대학별 수요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설 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인력과 관련된 예산 지원 또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자 감소 상황에서의 인프라 투자 실효성'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로 의료의 질을 높여 환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성"이라며 강력한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

인력 운용의 핵심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수익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기관 제한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 측은 가이드라인 부재 시 노사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의사와 일반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 및 노조와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이 국립대병원에 진료 업무만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진료 수익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진료 경험이 데이터가 되어 연구와 논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이관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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