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다른나라를 통해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다. 지·필·공 의료의 본질을 깨닫고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이성환 회장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 후 한 차례 연임해, 오는 12월을 끝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차기 대공협 회장 선거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그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보의 감소 문제와 복무 기간 불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차례 정부 부처와 논의를 이어왔다.

이 회장은 우선 공보의 감소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으로 진단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과 무관하게 공보의는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이라며 "복무 기간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보의 감소 문제 역시 개선이 어렵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내 국회를 비롯한 복지부 및 국방부 등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는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계엄 이후 정권까지 교체되면서 더더욱 속도를 붙이기 어렵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 정부는 공공, 지역의료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탄력을 얻으려면 역설적으로 공보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보의 제도 대신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 제도를 별개로 보고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인력을 배출한다 해도 도서 지역까지 모두 의사를 파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보의는 현재도 도서, 산간 지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공보의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해 3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까지 감소해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미하지만 치명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역시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발생하고 공보의를 받을 수 없게 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공공의료의 비극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공공의료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의사나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환자를 적게 볼수록 이득인 구조"라며 "결국 공공병원은 환자를 열심히 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공공병원 근무자조차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공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공병원은 오롯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함에도 민간병원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의 부실인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하나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라며 "공공의료원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등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소감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임기 중에는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가장 애썼으며, 이외에도 의정갈등 당시 파견된 공보의 및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공보의,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고소, 고발 당한 공보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뭔가 하나라도 이루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기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다음 회장님이 잘 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