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9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해당 병원 교수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1차 조사 때보다 반대 응답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학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처 이관 찬성은 20.1%, 반대는 79.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1차 조사의 반대 73%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 병원은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곳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여당이 11월 5일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연내 부처이관 방침을 확정한 직후 실시했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 내 의료진의 입장을 확인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국립의대 교수들 "교육·연구 위축 우려...로드맵 없는 졸속 이관"

교수들은 부처 이관 반대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 대한 반대다. 다수 교수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관부터 서두르는 정부의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등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하려면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 부처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워서 이래서 제목을 설명회로 했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4만 명 소속 바꾸는 큰 공사, 3개월 만에 속전속결 이해 못해"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 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이것을 국정과제 확정한 지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병원장은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 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과 응급진료가 진행되게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장관 답변 후 한 달이 되도록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빅 5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