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대표적인 저수가 급여과 중 하나인 이비인후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된 '강처치(복합처치)' 수가 신설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코·목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의 전문성이 현재 수가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을 만나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전문성 인정 못 받는 수가…의사회 대응 다각화

김병철 회장은 현행 수가 체계에서 이비인후과 진료 복잡성과 전문성이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비인후과는 내시경, 현미경, 석션기 등 다양한 기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의사회는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면담, 기자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강처치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정부 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수가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건정심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비인후과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사회는 전문 협상팀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 중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강처치 수가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협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원 전문성 향상 교육, 지역사회 협력 강화, 언론 및 법무 대응 신속팀 구성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오는 2026년 상반기 내 건정심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협상안의 구체화와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귀·코·목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진료하는 특성상, 내시경·현미경·석션기 등 다양한 기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현재 수가 체계에선 이런 복잡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이비인후과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수가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처치 수가 신설은 단순한 수가 개선을 넘어, 이비인후과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용사인데…저수가에 자구책 마련 나서

이비인후과의 주무대인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비인후과 의원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료 지원 중단, 혼합진료 금지 정책, 감시체계 보상 미흡 등으로 현장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

김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구심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감염병 진료에 따른 추가 행정·방역 비용을 반영한 '감염병 관리료 수가'를 재도입도 요구했다. 현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 대비 보상이 부족한 '감염병 감시체계 보상'을 확대하고, 표본감시 참여 확대와 함께 월 수당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비인후과 의원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핵심축임을 입증했다"며 "이비인후과는 모든 연령대의 호흡기 환자가 내원하는 진료과로서, 감염병 유행의 최초 감시자이자 대응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팬데믹 이후 현장 의료진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비인후과를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비인후과는 만성적인 저수가 환경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VNG(비디오안진검사), 수면다원검사, 청각재활 관련 술기 등이 임상적 유용성과 수익성을 갖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장비 도입 비용이나 인력 기준 등 개원가의 진입 장벽이 여전한 현실이다.

이에 김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실전 중심의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VNG, 수면다원검사, 청각재활 등 분야별 워크숍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

또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기준 완화를 보건당국에 지속 건의하는 상황이다. 기존 인력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 유연한 기준 마련도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효율 술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의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다음 목표는 "만성질환 주치의"

강처치 수가 신설 외에 제13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비전으로는 이비인후과의 '만성질환 주치의' 역할 정립과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을 꼽았다.

이비인후과가 알레르기 비염, 난청, 어지럼증, 수면무호흡증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겠다는 것.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전략은 ▲이비인후과는 만성질환 주치의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연계 건강강좌 및 선별검사 사업 추진 ▲공식 콘텐츠 플랫폼인 '헤드미러 TV' 개설 등이다. 이를 통해 이비인후과 의원이 단순 감염병 진료소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동네 주치의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회원들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 기준과 과도한 현지실사 부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 기반한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심사 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현지실사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진료권 보호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고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이 밖의 여러 의료계 전체의 현안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체계를 통해 이비인후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협 내 정책협의체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또 이를 통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필수의료 인력 지역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급 조절 및 교육 질 담보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필수의료의 한 축임에도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이비인후과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 대응은 물론, 알레르기 비염, 난청,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 일상 속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동네 주치의'로서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비인후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제안, 언론 대응, 국회·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