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액의 VIP 회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공성보다는 돈벌이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의정갈등 시기에도 병원 교수가 호화 검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연회비 최대 26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어 CEO' VIP 회원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원제는 전담 주치의 맞춤형 검진과 서울대병원 본원 외래로 이어지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특실 입원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혜를 지적했다. 2021년 일반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4.8일이었던 것에 비해 VIP 회원은 20.8일이었다.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입원한 VIP 환자도 있었다.

이는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대병원의 전임의 교수가 92명 줄어 중증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공백이 있었다는 게 김윤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선 69명의 교수가 호화 건강검진을 했다는 것. 이렇게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3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 대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김 의원은 "내과 32명, 영상의학과 16명, 산부인과 4명의 교수가 본원에서 환자 진료를 했다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국민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병원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립대병원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의 이런 운영 방식을 막기 위해선 일반적인 진료로도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실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비급여 포함 시 연간 180억 원의 진료 수입이 더 적다. 이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국립대병원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의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돈을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효율성 인센티브 같은 것으로 국립대병원에 돌려주면, 국립대병원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며 "국립대병원들이 기꺼이 복지부를 오게 하려면 국립대병원이 열심히 교과서적으로 진료해도 적자를 안 보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현재 여러 수가·예산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런 수가나 예산 지원 등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제안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준 제안을 통합해 계획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협의체도 있고 현장 간담회 등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발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