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임명 및 대한적십자사 회장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부적절한 채용 경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력 조치 요구와 기관의 인사·운영 문제를 두고 여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재 전 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이 두 차례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총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인 의결 이후인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조남재 전 총장이 1차와 2차 불출석 사유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확인 결과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조남대 전 총장은 현재 필리핀에서 스쿠버다이빙이 유명한 사방주지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 결국 의도적인 해외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증인으로서 채택이 됐다는 것을 송달을 통해 알면서 출국을 한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며 고발 의결을 양당 간사에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상근 심사위원의 임명 및 해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 위원 역시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및 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이 과거 대구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관련 전력으로 임명 후 직위 해제 및 해임된 사안에 대해서도 강 원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다.

백혜련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진단서 발급 병원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인데, 본인(박 위원)도 연대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강중구 원장도 연대 출신"이라며 "진단서 도장 찍어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 이 모든 것이 연대의 어떤 카르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감에서 문제 제기되니까 해임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박 위원의 해임 사유인 허위 진단서 발급은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임명해선 안 되는 인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박 위원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해임 의결까지 이뤄져 박 위원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의 발 빠른 해임을 오히려 국감의 성과로 봐야 한다는 것.

김 간사는 "박 위원을 개인으로 돌아보면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10여 년 지나서 또다시 문제가 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본다"며 "본인이 가한 행위에 대해서 평생 거기 대해서 사과하면서 지내야 마땅하지만, 적법성은 형사적으로 저는 가야 할 부분이다. 이미 해임 의결까지 된 마당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에게도 화살이 향했다. 양지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김 회장이 KT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으며, 회장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회장이 취임식 때 국민의힘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총리 축전이 이뤄지는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KT가 1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을 양지병원 측에 98억 원에 매도하는 등 베트남 사업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것.

백 의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대금은 사전 정산으로 양사가 합의한 최종 금액으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정산이 없어 양지병원에 유리하다.

또 백 의원은 김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행사를 양지병원의 홍보에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양지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방문 소식이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참조'로 올라왔으나,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공적인 기관인 대한적십자사를 이용해 민간 병원인 양지병원을 띄우기 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KT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반대 행태와 이후 양지병원에 헐값 매각이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국민연금공단과 KT, 양지병원의 관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의 부적절한 채용 경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임 비서관은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및 서울시립대 겸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임 비서관은 겸직 과정에서 허가 없이 임용된 기간이 있었고, 이후 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다시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실제 근무 시간은 이 조건을 2배 이상 초과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채용 부적정 및 겸직자 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한 경고 및 환수 조치를 받았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겸직 승인 이전 급여 중복 수령 및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임 비서관의 해명이 필요함에도, 여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반박이다.

김미애 간사는 "임 비서관 본인이 직장인 서울시립대학에서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기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도덕성도 성결이 있고 공적 임무를 맡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잣대를 들이대려면 똑같이 들이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어떤 경위로 이분이 비서관으로 임명됐는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중앙의료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공식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임준 비서관이 직접 나와 해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건·복지 분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공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정책을 다룬다면 국민에게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윤리성과 공적 책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임준 비서관에 대한 검증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충분히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임준 비서관 증인 채택 요구 날짜가 23일이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임을 주지했다.

또 임 비서관의 채용 과정은 적정했고, 수당 문제도 모두 환수 조치돼 정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임 비서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별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며 헌신했던 인사였다는 것. 겸직 문제가 임 비서관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