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예년 대비 설명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신규지정을 준비하는 지방 병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웹엑스(Webex)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세부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설명회 일정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는 점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설명회는 2023년 6월 20일에 열렸지만 올해 열리는 제6기 설명회는 10월 21일로 약 4개월 늦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마다 진행하며 병원들은 통상 설명회 이후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결과를 받는다. 제5기의 경우 2023년 6월 설명회 후 7월 신청 접수, 12월 말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6기 평가 일정도 전반적으로 촉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제6기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 전년도 말까지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급종병 지정평가 설명회 지연으로 가장 답답한 곳은 제6기 신규 지정을 노리는 지방 병원들이다.
제주대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하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TF)를 가동해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신대 복음병원도 긴장하고 있다. 제4기(2021~2023년)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가 제5기에 재지정된 고신대병원으로서는 제6기에서 재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강원대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체계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권에는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제5기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5기 평가에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했으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높였다.
제6기에서는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35%를 넘어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5기에서 예비평가로 실시된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 정식 평가지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명예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설명회가 늦어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방 병원들은 서울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져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6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결과는 2026년 말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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