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의약품이 오히려 퇴장방지 제도로 채산성이 떨어져 생산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기적 상한 금액 재평가, 원가 산정 기준 현실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7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 의약품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 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정 이후 20년 넘게 상한 금액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품목도 5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장방지 의약품은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분석 결과,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 금액 조정 '신청 이력 없음'으로 확인됐다. 또 11건의 신청 중 2건은 자진 취하, 6건은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 없음'으로 기각했다. 현재 원가 보전을 검토 중인 품목은 3건뿐이다.

특히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정)은 2000년 5월 1일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 금액이 11원으로 정해졌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11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청 이력이 없는 46개 품목의 미신청 사유를 "개별 제품별, 제약사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퇴장방지 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이 없어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 협상 대상 등 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또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보상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제약사 생산 및 수입 지속 부담도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체계 연구: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중단 사유는 낮은 채산성(20.3%),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 책임 제도"라며 "정부가 지정만 하고 가격·원가 보전은 방치해 온 결과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 보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 상한 금액 재평가, 원가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 감사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