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이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2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병비 본인부담률 완화 추계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이 1조 9770억 원에서 최대 7조 388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100%인 본인부담률을 2030년 30%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 500곳까지 확충 ▲전문 간병 인력 10만 명 양성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 도입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1명이 환자 4∼8명을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 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 4000명을 기준으로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계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6명 2교대에 최소 7만 5194명, 4명 3교대에 최대 28만 1011명이 필요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각각 1조 9770억 원, 7조 3881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번 산출이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범위와 배치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렇게 국정과제와 고령화 등이 맞물려 간병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 통계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병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는 통계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원율 등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만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 따라 임금 외에 장기근속 유도, 근무 환경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과의 임금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간병 업무가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