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완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지역 의료 붕괴 대응과 디지털 전환, 공공의료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정책 설계 초기부터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25~26일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 의료와 공공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민관 협력 체계, 국제 표준에 맞는 데이터 기반 마련이 공통 과제로 꼽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지역 수가 신설, 공공의료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김충기 교수는 의료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보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의료와 기술 접목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이석환 교수는 빅데이터·AI 활용에 앞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국민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와 유사한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희 이사는 의료계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학계와 정부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사회자인 가톨릭관동대 주효진 교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법적 논란 없이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세션이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학자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