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공공병원 혁신·확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추진하던 필수의료 강화도 지속된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및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