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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안되는 의료계...기존인력과 복귀인력간 '내홍' 발생

발행날짜: 2025-07-21 05:30:00

의료현장 내홍 심화, 복귀 의대생·전공의 간 갈등 불가피
복귀 유도책 '특혜' 논란…'정부·의료계 vs 시민단체' 시각차

1년 반 넘게 지속된 전공의 및 의대생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복귀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복귀를 둘러싼 내외부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복귀 유도 조치를 ‘의료계 특혜’로 규정하며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이미 복귀한 기존 인력과 복귀 예정 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모두 긴장 상태에 놓인 모습이다.

■ 의료계 "젊은의사 복귀 제도적 지원…특혜 아닌 복원" 주장

정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이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입영 연기 및 전문의 시험 추가 시해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전공의들 요구사항에 대해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난 2월 및 5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적용한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또한 최근 하반기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로 제적 및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 역시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전망이다.

전국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되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변경해 2학기부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료계 특혜'를 지적하며, 또다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들의 복귀를 위해 병원과 정부, 학교 등이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현장을 떠난 이유가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특혜'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범석 부회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떠나고 싶어서 본인의 역할을 벗어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의대교수 A씨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대책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하는 데 일부 공감한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도 의료정상화를 우선시에 두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조치들은 단순히 복귀를 유도하려는 당근책이 아닌, 이미 흐트러진 수련 체계와 진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정"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누구도 1년 반이라는 공백을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 복원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중 일부는 1학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 감귤 논란부터 교수 사퇴까지…현장 긴장감 고조

문제는 외부 시선뿐만이 아니다. 실제 병원과 의과대학 현장의 내홍 또한 심화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기존에 학교나 병원으로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와 새롭게 복귀하는 이들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확산되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기존 복귀자들을 '감귤'이라 부르며, 이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잇따라 게재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의대 교수 중 일부는 1학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1학기에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들은 학생과 2학기에 새로이 복귀할 학생을 차별 없이 교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당초 학사 유연화나 수련 시간 단축 등 특혜는 없다고 단언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은 학교별 고려해야 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정사태 초반부터 병원 근무를 이어가던 전공의라고 밝힌 A씨는 "교묘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며 "전공의 복귀가 가까워졌따는 보도가 나오면서 심장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면이 있다"며 "병원을 지키던 전공의들과 사직한 전공의들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복귀만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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