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로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간의 대화가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의정 합의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9.4 의정 합의가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30일 '보건의료 위기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합의를 대하는 의료계와 노동계의 태도 차이가 협상 동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에 대해, 합의 이후 전공의 단체의 탄핵 시도 등 내부 반발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이 합의를 체결한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탄핵 시도가 벌어지는 등 이 합의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의료계 전체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정 합의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약화했다는 것.

반면 2021년 체결된 9.2 노정 합의는 노동계 내부는 물론 시민들도 동의한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간호법도 비슷한 예시인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해당 법안에 대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 여론에 따라 입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의정 합의 당시 최대집 회장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내부 설득에는 실패했다"며 "회원들의 반발과 전공의 단체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합의 이행력이 사라졌다.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합의는 정치적으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노정 합의는 체결 직후 노조위원장이 탄 택시 기사가 '고생했다. 고맙다'고 말하는 등 시민이 먼저 동의해줬다"며 "간호법 통과도 국민 여론이 결정적이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영역 안에서의 집단들은 여론을 눈치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지지한다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노정 합의가 방치된 게 아니라 이행 현황을 정리·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 합의는 일반적인 정책 협의가 아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가능했던 정치·사회적 합의였다는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등의 요구는 이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만만치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정 합의됐던 과제들은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도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에 있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계하는 단계다"라며 "그 과정에서 오늘 발언을 최대한 잘 전달하겠다.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 만큼 새로운 정부가 이를 계승하고 정책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책임 있는 대화 주체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업종별 사회적 대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행 협의체가 중단되며 합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 구조의 즉각적인 복원과 함께 정부의 공식적인 이행 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간호 인력과 감정노동 인력에 대한 적정 기준 법제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간호사 교대 근무 환경 개선과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등 노동조건 개혁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