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만 1억원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면 다행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들은 당초보다 감소한 예산 발표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각자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분위기였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자료제출 방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일선 병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2가지 중 유리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각의 지원사업 접수기간은 6월 5일~18일까지로 동일하다. 사전에 둘중 하나의 지원사업을 택해 접수를 해야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A전문병원 보직자는 "2가지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한 것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라며 "접수 전에 어떤 사업이 유리한지 철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설명회에서 공개한 필수특화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약 400억원 규모. 앞서 연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서 절반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필수특화 지원 대상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산을 줄여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선 병원들은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에서는 아쉽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없던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필수특화 지원사업의 경우 병원별로 필수의료 진료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매달 약 1억원의 지원금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필수특화 지원사업보다 예산 규모가 큰 포괄2차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결국 대학병원 규모의 종합병원,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장은 "포괄2차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갖추려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시설 기준이 높다"면서 "일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지원사업 취지는 지역에서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대형병원만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쉬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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