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자정책에 대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의정사태 여파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바, 새 정부에서 환자중심의 의료정책에 대한 요구가 치솟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10개 단체 연합)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환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 없이 보건의료인 없고, 환자 없는 보건의료정책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김성주 회장)는 지난 의정사태를 언급하며 중증환자들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의료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마련, 의정갈등 여파에 대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성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기울여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 설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결과 간병간호통합서비스제도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두 환자단체 모두 지난 의정갈등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을 짚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는 물론이고,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도 "지난 7개월 이상을 국헌을 문란했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정치적 반목과 함께 정부의 기능은 상실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었다"고 진단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및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환자단체연합회는 간병사 제도화를 언급, 이재명 당선인의 정책공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책공약집에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가 포함된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