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한국형 ARPA-H 사업'을 운영하는 초기 과정에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계약직 간부들의 영리활동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작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사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이 한국형 APRA-H 프로젝트 기획 관련 운영규정 시행 후 공고한 프로젝트 기획서 7개 모두에서 보안 과제 해당 여부 및 보안대책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7개 계획서 중 5개에서는 연구 결과로 최종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규정 시행 전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중 8개 프로젝트가 이 같은 상태였다.
사업을 이끄는 추진단장 및 전문계약직의 영리 행위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의 단장과 프로젝트 관리자(PM)은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직을 면할 때까지 사업과 관련한 기업 주식 및 지분 취득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수준에 그쳤다.
진흥원은 복지부 감사와 관련해 프로젝트 기획서에 필수 항목을 포함해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전문계약직 영리 행위 감독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진흥원에 기존 10개 프로젝트가 보안 과제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리 조치를 하고 향후 기획서 작성 시 규정을 지키라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27일 오송 C&V센터에서 개최했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기회로 연구자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연구자들의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획된 1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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