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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간협 총궐기…대전협 "불법의료 근절 환영"

발행날짜: 2023-05-19 12:07:25 업데이트: 2023-05-19 21:05:24

거리로 나선 간호계에 젊은의사들 '비정상의 정상화' 반겨
간호사·예비간호사, 19일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후 간호계가 일선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연일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약 3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협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직 간호사 이외에도 예비간호사까지 참여해 간호법 제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협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방식은 준법투쟁. 오늘도 연차를 내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처럼 간협의 준법투쟁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호계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라며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의사의 불법 지시라며 거부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채혈은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대전협은 꾸준히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것.

자료사진. 간협은 의사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도 공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해결책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바란다"라며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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