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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냐 전면파업이냐…의사협회 노사 벼랑끝

발행날짜: 2017-03-09 12:10:17

노조, 찬반 투표 통해 협회안 거부 결정…오는 30일 데드라인

임금 협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노사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준법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가 결국 전면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노조는 9일 오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협회의 최종 제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임금과 퇴직금 누진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의협 노사는 협회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5%의 인상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또한 협회는 위로금 성격으로 일시적 보상금 1억원을 내놓고 비금전적 근로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조합원 70명 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수용하자는 의견 5표, 불수용 의사 41표로 압도적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협회를 압박하면서 협상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만약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회가 최종 제시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안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오는 30일까지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모든 회무를 중단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의협 상임이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사실상 임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따라서 과연 노조가 퇴직금 누진제를 내주고 다른 보상안을 얻을지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이후 진행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도 합리적 보상이 따른다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6대 13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아직 타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과연 협회가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지, 아니면 결국 전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결말을 맞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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