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서울대병원, 1인1개소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6-08-30 15:44:53
  • 가

본원 병원장, 분원 운영 가능…국외 의료기관 개설은 무관

대한의료재단연합회 등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1인1개소법과 관련, 서울대병원도 해당 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대병원도 이중 운영 금지 위배 및 1인1개소법 해외진출 걸림돌 관련 기사와 관련,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의료법인 등 병원계에선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 서울대병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및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예외 적용 대상임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위의 의료법 예외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적용안되는 국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