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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유출 주범은 약사회, 약사회장 사퇴하라"

발행날짜: 2015-07-24 17:39:17

충남의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유감…약국청구 프로그램 폐기해야"

충남의사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 처방 등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없을시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없는 정보 유출의 중심에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있다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사태를 촉구했다.

24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이러한 범죄 행위의 중심에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대한약사회인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4곳의 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약사회는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의 도구인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은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이 원천 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며 "만일 PM2000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던 바코드 출력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2013년 약학12월 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약정원 측은 암호화 돼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허위였다"며 "암호 해독프로그램을 건내는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측은 위증을, IMS는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자차트인 의사랑을 제작 관리하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충남의사회는 "해당 업체에서 의사회원들의 만족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정부는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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