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 같은 법안들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강력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16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참석자 500명으로 신고됐다.

의협 회장인 김택우 범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 폭주를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한 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의사에게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려는 법안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자 의료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다.

국회가 추진 중인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 영역 침탈이며,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 지연의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입법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며,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뿐일 것이라는 경고다.

김 위원장은 "이들 악법과 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의료계 대표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만약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영구히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법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만약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진정 재정 절감에 있다면,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역시 면허 체계의 전문성과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정확한 판독으로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는 반대로 '논의 중'이라는 속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국민 건강을 편리성에 의존하는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검체 수탁 고시와 관련해선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악행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행정재량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본인은 단지 3개 악법을 나열하며 분풀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개선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세계최고의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의사들이 원치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를 의료 전문가 대신 투쟁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여기 계신 의사 여러분은 투쟁 전문가로 계속 남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멋진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을 열망하며, 그때까지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시마다 의료 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폭주에 짓밟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의권은 단순히 의사만의 특권이 아니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양심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며 "이 투쟁은 지도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여기 계신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의사 동료들이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선봉에 서서,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 역시 연대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 정권의 16개월 의료 농단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에 더해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최 회장은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의사에 대한 질투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한의사·사회복지사 및 임상 경험 없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협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이다.

이 밖에도 이미 통과된 간호법, 문신사법, 수술방 CCTV 법 및 대체조제 활성화, 특사경법, 초진 비대면 진료, 응급실 거부 방지, 약국 내 예방접종 허용, 의료기사법, 휴폐업 신고법, 등 너무나 많은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가 간 영토나 의료법상의 고유 영역에 대한 서로의 선을 넘는 침탈을 할 경우엔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4년째 보고 있다. 이를 보며 느낀 점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영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생결단에 러시아도 잘못하면 붕괴할 수 있다"며 "이렇듯 약사와 한의사의 로비를 통한 성분명 처방 및 한방 엑스레이 등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고스란히 국민만 피해를 본다. 이 두 법안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한방X-ray저지위원회 위원장, 민복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운창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시도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은 정부의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악법을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엑스레이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철회하라는 요구다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며, 정책 폭주 중단과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협과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결의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하고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14만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성분명 처방', '한방 X-ray',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문구가 적힌 두레박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두레박이 깨지자 그 안에서 '국민건강 수호', '의료전문성 존중', '의료악법 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려왔다.

또 참석자들은 궐기대회 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