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기능하는 적십자병원 의사 구인난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높은 금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에 어려움이 커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목에서의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 의사 진료 종료에 따른 조치다.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온다.이를 휴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보지 못했다.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외과는 올해 3월 31일부터 휴진에 들어가 7월 10일까지 진료를 보지 못했다. 3차례의 공고 끝에 연봉을 3억 2000~3000으로 조정한 끝에 채용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던 이비인후과도 올해 7월 21일에서야 3차례 공고 끝에 휴진이 해소됐다.또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통영적십자병원 신경과는 올해 2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문을 닫았다. 거창적십자병원 정형외과는 올해 9월 1일부터 휴진 상태로 연봉 4억 2천을 제시했으나 아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거창은 지난해에도 '공보의 소집해제 및 구인난'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를 무려 10차례 공고 끝에 5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간신히 채용했다. 어렵게 채용이 이뤄져도 퇴직률도 높다. 올해 8월 기준, 퇴직률은 거창(30%), 인천(25%), 상주(23.8%) 순이었다.반면 지난해 적십자병원을 찾은 환자는 92만 3908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18만 6362명, 외래 환자 73만 7546명이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결원 발생 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부문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쇼핑·숙박·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 원 ▲일본 1조 4179억 원 ▲미국 7964억 원 ▲대만 5790억 원 ▲몽골 30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관광 수익이 7조 5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온다.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 원, 미국인이 약 781만 원, 일본인이 약 321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 통합 10%(12만 4085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5만 982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미용·피부과 중심의 진료 수요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집회는 국가 이미지와 의료한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국립대병원 재정·인력난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 의대 증원 논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의과대학 교육 환경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병원 재정·인력난이 집중 조명됐다.특히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과거 대규모 의대 증원에 적극 동조하면서도, 반대하는 교수 및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고 총장이 증원 시 필요한 예산으로 4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은 1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36억 원에 불과해 이 금액으로는 증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고 총장 역시 "많이 어렵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특히 고 총장이 기존 의대 상과 대학병원 의사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 결과에 대해 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고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및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생들이 교육받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이 학교법인 건물로 정식 등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충남대가 관련 사실 파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예산 지원 미비가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육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충남대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충남대병원장 역시 소관 이관이 교육 및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총 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전제된다면 이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높은 마진율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충남대병원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장례식장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족 상황을 고려해 용품 마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이 청주의료원장의 부탁으로 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술에 참여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충북대병원장은 해당 교수들이 금품 수수 등의 혜택 없이 '스승과 제자 관계' 때문에 수술에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술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타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루어진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이들 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실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총 217명의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교수의 39.2%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 혈관 흉부 외과 등이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0명의 교수 사직이 확인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심각한 이탈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어지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의대 증원 추진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이행 능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교수들의 무단 수술 참여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전수 조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시설 운영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인한 환자 과밀화로, 연구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업무 과중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이 대거 이탈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도 관련 대책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9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만 101명의 교수가 사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등 타 국립대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 및 근거를 확인하는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 충북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존 정원의 2배가 넘는 의대생을 받았지만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다.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024년 2월 의정사태 당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고창섭 총장이 두 번째로 '깃발을 들었다'고 언급했다.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왼쪽)은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가 공허한 꿈이라고 비판했다.당시 고 총장은 충북대가 서울대 규모로 커질 기회이며 예산도 4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했다는 설명이다. 충북대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문 의원은 "당시 고 총장은 400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으나, 실제로 충북대는 1600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76억원을 배정받았다"며 "그나마 140억원은 2026년도에 감액돼 실제로는 36억원만 받은 셈이다. 그 금액으로 해부학 실습실 등 증설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공허한 꿈'이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에 고 총장은 "많이 어렵다"고 시인하면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강조하며 증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교원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전임교원 172명에 배정받은 35명을 합쳐 약 207명의 교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다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고 총장은 기존 교원이 137명이라고 정정했다.충북대의대 증원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충북대병원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불가능함을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총장은 이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또 문 의원은 고 총장에게 당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던 충북대병원 의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교육위원회 김영호위원장 역시 "당시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님, 학생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안 됐었다. 일방적으로 추진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총장의 대학 경영 의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고 총장은 "당시 의정갈등이 워낙 심화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알고 있고 인정도 한다"며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잘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의대생 교육의 질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대생 교육의 질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대생 임상 실습 기간은 서울대가 77주인 반면, 충북대는 56주, 충남대는 55주로 약 20주의 차이를 보였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의사 양성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다.김용태 의원은 "임상 실습 기간이 긴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예산 문제인지 혹은 교육 인프라 환경의 문제인지 확인하여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며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재정난 문제를 지적하며,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 다수가 이관에 부정적이며, 특히 충남대병원은 87%, 충북대병원은 75%의 교수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충남대병원은 교수들이 이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교육 연구 및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약화'를 꼽았다.충남대병원 조강희원장은 "현재 국회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필수의료사업도 20개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 연구가 공공·필수의료 쪽으로의 투자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묶여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대병원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 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김 의원은 "총 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과 같은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필요한 예산과 별개로 교육과 연구 분야 예산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근본적으로 재정난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약 복지부이관 논의의 전제로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충남대병원 조강희 원장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북대병원 김원섭 원장 역시 여기 동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병원 내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다제내성균에 의한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이 최근 7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하면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가 방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병원감염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2024년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6469건에 이른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만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만2000건을 넘어섰다.또한 성홍열(제2급)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이 있다. 결핵(제2급)의 경우 2016년 3만9245건에서 2024년 1만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만1928건이 발생했다.수두(제3급) 역시 2016년 5만4060건에서 2024년 3만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제3급)과 AIDS(제3급)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제3급)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제3급)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C형간염(제3급)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제3급)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 보고됐다.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문제가 지적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의료분쟁이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진행이 더디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 소송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피해를 입은 환자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조사업자가 돼 민간 보험사를 공모,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빠르면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5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가입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23% 병원에서 회신을 받았다.서명옥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큰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작년 2월 정부안을 공개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김윤 의원은 환자피해를 ▲경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의사과실을 ▲무과실 ▲단순과실 ▲중대과실 등 총 9개 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복지부 측은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이 많이 나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52차례 표창 지급...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질타그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질타 및 '아르파H(ARPA-H)' 사업 부실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수차례 계엄이 정당했느냐고 질문했지만, 김 회장을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좌)은 계엄이 정당했느냐는 여러 의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적십자 운동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는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계엄이 옳았느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이 답변을 망설이자 "적십자 회장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대한적십자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승진 및 성과급 조건으로 헌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더불어민주장 전진숙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헌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명백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 종교 집단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장을 전달한 점도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헌혈만 많이 하면 흉악범이나 범죄 집단에게 표창을 줘도 되는 것이냐"며 "명백히 적십자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적십자와 신천지 커넥션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철수 회장은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을 모집한 사람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931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 ARPA-H 사업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를 PM(사업 책임관리자)이 총괄하며 권한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학력, 경력, 연구, 실적 전문성 등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또한 "해당 사업은 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됐다"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됐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서산의료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면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공공의료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과 의료인력 이탈이다. 실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을 초과했다.김영완 회장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부문은 늘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 5년 동안 약 1만명이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다"며 "의사 인력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적자 문제 역시 공공의료원 운영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의료원 적자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진 및 직원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재정적 문제로 인한 공공의료원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김영완 회장에게 "코로나19 전담병원 이후에 지방의료원이 재정적 적자가 심해지고 사람이 없다. 지방의료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느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은 "매우 어렵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사명함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영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 속 공공의료원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성과 문제 등이 지적됐다.이외에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정도 진행했는데 복지부 감사보고를 분석하니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며 "10개 병원에 40억원씩 10년을 지급했는데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7월부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5곳을 지정해 3년 동안 10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이 또한 연구중심병원 추가 선정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기존 환자 중심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제재처분 및 중단과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에 달하면서 심사 강화 요구가 나온다.그 결과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이었다. 또 제재 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이 중단 사유다.'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경우지만, 여기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제재 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제재 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또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 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 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해 필수의료가 붕괴됐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작년 2월에 정부안을 공개했고 그 이후 논의를 통해서 여러 쟁점이 확인됐지만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 정도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9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9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과 의료사고의 발생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 영역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가 중 상대가치에서 위험도수가로 5000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이중 일부를 의료사고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에서 피해자가 받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성입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4593건의 분쟁이 조정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의료사고 분쟁에서 피해자가 받는 배상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특히 의료사고 내용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이었다. 이어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 1012만 4834원 등이 1000만 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원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 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이중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이 국시원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이 같은 어려움은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고시 응시인원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2000명으로 축소했다.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 또한 2023년 282.6억원에서 2025년도 192.5억원으로 90.1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25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등 분야에서 또다시 마약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이는 의료용 마약의 과다처방부터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확산 등 우려가 커지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오남용 및 의약품 품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2025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21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마약류의 경우 최근 국감마다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국감 단골 주제가 됐다.■ 의료용 마약류부터 전자담배까지 우려 확산특히 올해에도 마약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정부기구 마련 등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우선 마약류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과다처방 및 오남용에 대한 필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이날 국감에서는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부터 졸피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에 달했으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 등이 지적됐다.여기에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 역시 마약류 문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이는 청소년 층의 액상 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등이 확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에 장종태 국회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짐에 따라 별도의 대응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종태 의원은 "마약대책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마약수사대, 검찰, 경찰, 식약처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미국의 마약단속국 같은 통합 대응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이라는 것이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 이제 수정도 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오남용 심각…비만치료제 등 도마 위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은 물론 다양한 약물에서 소아·청소년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인데놀(프로프라놀롤)'의 청소년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공개된 인데놀 처방 현황. 최보윤 의원은 "현재 15세에서 18세 고등학생이 전체 처방 중에서 77%에 달할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하지만 DUR 시스템에는 이 약의 연령 금기로 등록돼 있지 않고 있다"며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 재점검하고 허가사항과 DUR 시스템이 일관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도 소아청소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와 비급여 처방 오남용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FDA에서 사용 제한 항목을 신설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4세 이하 소아의 처방이 2022년 6456개에서 2024년 8454개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 비급여 처방을 보면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전 연령대에서 비급여 오남용과 과다 처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관심이 높아지는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소병훈 의원은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약 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위고비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에 지적된 건이 2604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원 처방도 문제지만 사실은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광고 역시 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도 논란…식약처는 주관 부서 아냐한편 이같은 오남용·마약 이슈 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올해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 역시 확대됐다.이날 국감 현장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했다.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식약처 국감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제기와 함께 성분명 처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면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서영석 의원 역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하며, 생동성 시험을 통한 동등성 입증을 받은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는 점을 확답 받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사항을 재차 질의했다.하지만 오유경 처장은 생동성 입증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그런 만큼 장종태 의원 역시 연달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그 필요성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다.결국 식약처 차원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확인됐다.다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한지아 의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는 혈중농도 변화와 흡수율을 비교해서 80%에서 125% 범위면 동등성을 판정을 한다"며 "이는 평균적인 생체 내 흡수 정도를 보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의 반응 차이가 있고, 사실 의사와 환자가 맞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즉 이런 차이들에 대한 보정을 의사와 환자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이미 우리나라는 대체조제 등이 가능하다"며 "이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에게서 약국과 제약사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임신 중지 약물이 국정감사 안건에 오르면서 관련 법 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관련 의약품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윤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낙태 강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임신 중지 약물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여성 건강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눈치 때문에 관련 의약품의 허가 심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법 유통을 이유로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남용 등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정부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임신 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약물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임신 중지 의약품은 741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는 총 2641건에 달한다는 것. 관련 의약품은 SNS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인데도 정품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022년 중국산 가짜 제품 5만 7000정이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건도 있었다. 임신 중지 약물이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돼 의료 기관에서 안전하게 처방됐다면 이런 불법 시장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특히 의료윤리연구회는 임신 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 기록과 부작용 발생률 데이터에 차이가 있어 FDA가 재조사를 명령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약물이 유통될 경우 안전하게 관리되기보단 더욱 광범위하게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신 중지 약물이 피임의 한 방법으로 오용되거나, 청소년 등을 포함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중지를 강요당할 위험을 대거 키운다는 관측이다. 처방받은 약물을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실제 과거 펜타닐 패치 사례를 보면, 안전한 유통을 약속했음에도 불법 판매 및 마약으로 오용된 전례가 있다는 지적이다.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 폐지'가 아닌,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의 조화를 위한 대체 입법의 부재를 지적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다는 것. 이는 낙태가 합법이 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임신을 '중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명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롭게 한다는 의약품의 의의와 반대되게, 생명을 죽이는 약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문 회장은 "생명은 임의로 중지시킬 수 없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낙태 규정들도 더 강화돼야 한다"며 "오직 임신 유지가 모체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생명권 충돌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약물 합법화는 낙태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열어 버리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이 약품이 합법화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약물 유통의 과정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권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주류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의사들이 끝없이 반대하고 있고 예견된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분명 처방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반복됐다.반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처방 방식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주관부서인 복지부의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김윤 의원은 "민간 의료 공급 플랫폼을 통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해 총 72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윤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파악을 위해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의 자료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윤 의원은 "앞서 72개 품목에 대해서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서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했더니 19개 품목이 공급 대비 사용량이 더 많은 그 지수가 1 이상인 값으로 조사가 됐고, 0.8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 불안정 품절 의심 의약품으로 판명이 된다"며 "다만 일부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이라 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처럼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 민간 정보 뿐만 아니라 심평원 자료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식약처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