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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제자리걸음…여야 '지지부진' 한목소리

발행날짜: 2025-10-23 05:31:00

복지위 국감, 적십자사 신천지 표창 및 ARPA-H 사업 부실 등 도마
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신천지 표창·계엄 발언 회피에 질타 쏟아져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의료분쟁이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진행이 더디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 소송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피해를 입은 환자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조사업자가 돼 민간 보험사를 공모,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빠르면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5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가입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23% 병원에서 회신을 받았다.

서명옥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큰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작년 2월 정부안을 공개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환자피해를 ▲경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의사과실을 ▲무과실 ▲단순과실 ▲중대과실 등 총 9개 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이 많이 나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신천지 52차례 표창 지급...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질타

그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질타 및 '아르파H(ARPA-H)' 사업 부실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수차례 계엄이 정당했느냐고 질문했지만, 김 회장을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좌)은 계엄이 정당했느냐는 여러 의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적십자 운동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는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계엄이 옳았느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이 답변을 망설이자 "적십자 회장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대한적십자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승진 및 성과급 조건으로 헌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장 전진숙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헌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명백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 종교 집단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장을 전달한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헌혈만 많이 하면 흉악범이나 범죄 집단에게 표창을 줘도 되는 것이냐"며 "명백히 적십자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적십자와 신천지 커넥션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을 모집한 사람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931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 ARPA-H 사업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를 PM(사업 책임관리자)이 총괄하며 권한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학력, 경력, 연구, 실적 전문성 등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또한 "해당 사업은 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됐다"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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