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으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 정부, 수가협상서 ‘균형점’ 고심…차등적용 최소화로 마무리

올해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예년보다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협회는 밤샘협상 끝에 새벽 6시 30분경 가장 늦게 협상에 성공했다.

병원급 유형은 환산지수 2.0%로 타결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7646억원을 배정받았다. 늦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의원 유형은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1.7%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추가 소요재정 은 322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이어갔지만, 적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을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급 0.4%, 의원급 1.4%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셈.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평가된 진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진료과의 수가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고, 일부 진료과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 없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수가협상 또한 의원 유형은 지속적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지적과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전반적인 피해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유형은 비용보상률이 가장 늦은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겠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밴드 상향에도 의료계 불만족…최대 '2.03%' 제시

의료계는 밴드 규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올해 밴드 규모는 최근 지속되는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초 1조 3948억원이다.

재정소위는 비상진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밴드 1.64%(1조 1437억원)을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 등으로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 1.79%를 제시하고,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여부에 대해 협상 후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률 최댓값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병의원의 상대가치 연계 수용 의사로 밴드를 1.99% 상향됐고, 오전 3시 30분에는 최대 2.03%까지 제시됐다. 2.03% 재정 사용 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소요재정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다.

또한 이 날 재정위 부대의견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한 별도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촉구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