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회에는 의료계 외에도 일반 국민과 비의료인 비중이 상당수 포함될 전망이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혁신위원회는 이르면 1~2주 내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는 이미 정해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필요한 의료 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아젠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청년층은 줄어드는 등 사회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는 공개돼 있고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에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대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위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의료인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단장은 "위원 구성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의료계 당사자 집단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만 모여 의료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다"며 "아젠다 발굴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의료인 위원이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들과도 차별점을 둔다.

그는 "단체들의 의견을 단순 취합하려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의견이 아젠다로 다듬어져 혁신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소통 통로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도 조만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만 띄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어떻게 정제해서 올릴지, 이를 어떻게 정책 논의로 연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핵심 역할은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운 의료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는 "1분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혁신위의 주된 업무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몇 개의 안을 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혁신위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방향성 자체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받아 채워넣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아젠다와 혁신위의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손 단장은 "의개특위에는 별도의 새로운 아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화돼 가동 중이거나 국정과제로 결정된 사안들이 중심"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여전히 주요 과제로 보고 있고, 작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손 단장은 "1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다양한 위원들이 모이는 만큼 정책 자문이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보장성 정책도 15년 가까이 진행된 영역으로 이번 혁신위 역시 1년 안에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참여 통로를 만드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