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산부인과 내과질환 입원료가산 불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수면무호흡증 확진부터 급여
이창열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4-06-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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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정형외과에서 수술 또는 수술 없이 항암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만을 시술하는 내과 질환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Infusion Pump 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 1세미만 유아 ▲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 등에게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감시 등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대상포진 등 피부질환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피부레이저 광선치료는 해당 전문의나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산정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정맥,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대상이며 수면무호흡검사상 무호흡 지수ㆍ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한다.
  • 관련자료 : 요양급여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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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당당12496
      2004.06.28 09:22:32 수정 | 삭제

      산부인과의사의 내과질환 의료사고도 무죄?????

      아예 쑈를 해라 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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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린산12486
      2004.06.27 19:09:06 수정 | 삭제

      아래 글쓴약싸개보거라

      니 말이 백번 옳다고 양보하더라도
      점점 죽어가는 의사들은 늘어나고
      야곰 야곰 주변 부동산 사들이는 약싸개들이
      늘어나는 건 어쩐 노릇이냐?
      니들은 약국말고 어디 부업이라도 하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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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12484
      2004.06.27 13:35:37 수정 | 삭제

      알고나 쓰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환자 일인당 한 2만원 나오니까 약국에도 돈꽤나 떨어 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환자 1인당 약값은 사온약 고대로 들어오니 수입이 아니죠. 약국 관리료 173언인가 나옵니다. 기본조제 기술료? 564언정도 나옵니다. 의약품관리료? 84언인가 나옵니다. 이따위로 찢어 놓구선 뭐 약사들이 많이 받는것 처럼 말이 많은데요..

      솔직히 의사들 진료비에 비하면 새발에 피죠.

      제발좀 말도 안되는말로 생트집좀 잡지 맙시다.

      총 약제비 에서 약값 많이 나온게 빈싼약 처방해대는 의사 책임이지 약사 책임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값은 약국의 수입이 아닙니다. 사온약 고대로 들어 오는겁니다.

      뭘좀 알고나 말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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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불의12478
      2004.06.26 16:59:20 수정 | 삭제

      실,바늘과 손만으로 수술을 하라?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감시 등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무조건 고시를 개정하여 발표한다. 독과점이다. 서로 조율을 할 생각도 없다.

      환자들은 최신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것 없어도 다 했었다는 식으로 밀어부친다. 그럼 정부에서 환자들을 설득하여 옛날식으로 치료를 받으라 하든지, 환자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간섭을 하지 말든지.......

      능력도 안되면서 국민들앞에서는 최상의 진료를 최저의 지불로 치료해주겠다고 생색내면서 뒤로는 의사를 쥐어 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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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개의12475
      2004.06.26 16:54:54 수정 | 삭제

      의협은 자폭하라

      자고있냐
      국회의원이 그리 탐나냐
      재정아 그만하면 된거 아니가
      재발
      고만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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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비인후과12470
      2004.06.26 15:34:43 수정 | 삭제

      수면무호흡증 급여 : 이게 왜 생색내기인지 가르쳐드리죠.

      이 기사에 보면 아래와 같이 씌여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정맥,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대상이며 수면무호흡검사상 무호흡 지수ㆍ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한다. ]

      무슨 말이냐면, 수술이나 처치는 보험급여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있어야하고 결과가 어느정도가 되어야만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보험이 안된다고 말하지요.

      생각해 볼까요?
      수면다원검사는 대학병원급에서 가능하고 한번 검사하는데 75~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코골이 수술을 비보험으로 하면 병에 따라 30~150만원정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검사하고 보험으로 하려고 할까요?

      어처구니 없는 생색내기 정책일뿐입니다.

      생색은 정부가, 환자의 항의는 의사가 들으라고 놔두는 것이 의료계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자들은 국민의 건강엔 관심없어요. 마치 외무부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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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12452
      2004.06.26 12:26:44 수정 | 삭제

      그대들이 상대가치를 아는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감시 등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약사의 조제료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보시라!

      약제비 총액=약값 +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 의약품관리료+복약지도료+ 약국 조제료

      무려, 조제 하나의 행위로 지불되는 항목이,
      약국관리료 + 의약품관리료 + 복약지도료+기본조제기술료+ 약국조제료
      로 5가지의 패키지로 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대들이 상대가치를 아는가?
      마취시의 안전한 환자감시를 위한 행위들의
      업무량이, 투자한 자원의 양이, 위험도가
      약사의 조제 행위와 비교나 될 수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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