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관련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난임 비급여 항목 가격 역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남인순 부의장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하던 불임 환자 수는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2.1% 줄어들다가 2024년 19.0% 급증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2월 체외수정 지원 횟수까지 확대되면서 난임 관련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의료이용 증가와 맞물려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상승폭도 덩달아 커졌다는 비판이다.

실제 심평원의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연평균 1~4%대 상승에 그쳤다.

반면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비용이 52.8% 급등했다. 이어 배아이식은 28.2%,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오르는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남인순 부의장은 난임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관련 재정이 가격 상승에 흡수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적정 관리체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요구다.

그는 "결국 재정지원의 실질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