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된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전공의·의대생 복귀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출석시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의료대란 책임은 누구에게…여야 재공방 전망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대란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전국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를 선택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근무 중인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의 명확한 근거와 추진 배경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을 직접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증'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경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 및 환자단체 요구사항 등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증언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대란과 함께 논란이 됐던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지난 상반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약 43억원에 인수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주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에 대한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 및 경위 등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배경과 활동,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건으로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의 15일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이재명 정부 '지·필·공' 정책 점검대 오른다…공공의료 적자·지역 쏠림 여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주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국장급들이 모여 지필공 TF를 조직 및 가동 중이다.

하지만 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도 지방의 의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선, 공공의료 주축인 지방의료원은 전국 35개 중 절반 이상이 병상가동률 60%를 밑돌고 있다. 총 적자 규모 또한 1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의료원 경영난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5 국정감사 주요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 현상 또한 여전하다.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지방 대학병원장 및 지방의료원장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질의를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을,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체계 개편 관련 질의를 위해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정경원 센터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양동헌 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 등이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율만 봐도 필수의료 현장이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 알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초기 설계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검체 뒤바뀐 녹십자·비대면진료·공공의대…국감 도마 오른다

이외에도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녹십자사의 검체 검사 실수 및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진료 및 공공의대 정책 등이 다뤄진다.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해 유방암이 아닌 30대 여성이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했지만, 녹십자는 인증 취소 기간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십자의료재단의 결정적인 실수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결정 및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정책 또한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석을 요구했다.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는 당원병 환우(희귀질환자)의 AI,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끝으로, 약계에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약국,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