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가 간병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9일 정부 및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간병 급여화 안건을 보고하고 추진할 예정이었다. 건정심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급여화 추진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5일 건정심 직후 간병 급여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 예정대로라면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에 보고한 이후 일사천리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정심을 거치면서 주춤하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요양병원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강기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는 대선 당시 여·야 불문하고 내세웠던 정책이었던 만큼 올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인만큼 여·야 의원이 정부를 향해 간병 급여화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대선 당시 보건의료·제약바이오 공약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도 간병 급여화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건보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요양병원계가 얘기하는 814개 병원에 대한 출구전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의료의 질을 개선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면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이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간병 급여화와 더불어 통합돌봄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봤다. 초고령화 시대에 모든 노인을 병원에서 케어한다면 현실적으로 건보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앞으로 복지부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요양병원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또한 "간병 급여화 정책 세부안을 확인하자 마자 특정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환자 상태를 중심으로 급여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닌, 병원 시설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시대에 재택케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간병 급여화를 통해 인위적인 기능정립을 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책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