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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리베이트 후폭풍 우려…병원계, 추가 수사에 '촉각'

발행날짜: 2025-08-20 05:30:00 업데이트: 2025-08-20 06:40:56

유령법인 통한 신종 수법에 의료계 긴장…"일부 사례일 수도"
입찰 투명성 강화 목소리 높아져…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서울서부지검이 18일 발표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병원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이외에도 유령법인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수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병원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의 정교함과 체계성을 볼 때 단발성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은 기존의 직접적인 현금 제공과는 달랐다.

의약품 도매상은 먼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 이사장의 가족들에게 이 유령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 이후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규정을 교묘히 우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병원계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 진화된 수법은 '병원간 교차 지분 취득'이다. A 의료재단 이사장이 B 의료재단과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지분을 취득하고, 반대로 B 의료재단은 A 의료재단과 거래하는 업체 지분을 갖는 식으로 약사법상 특수관계 간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을 피해갔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간 교차 지분 취득이나 유령법인 설립 같은 복잡한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며 "상당 기간 관행화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병원간 밀어주기' 방식은 여러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대형병원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다. A 의료재단이 B 의료재단과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 반대로 B 의료재단은 A 의료재단과 거래하는 업체 지분을 갖는 식으로 약사법 규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단순히 특정 사건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검찰이 신종 수법을 파악한 만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형 의료그룹들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는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은 "이번 사건 이후 의약품 거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방향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간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히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계 내부에서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쟁입찰 도입 후에도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입찰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 입찰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교육부 감사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당분간 이번 사건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이나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들은 내부 점검과 함께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계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병원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유령법인을 통한 교차 지분 취득 같은 수법이 대형 의료그룹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말고 의약품 유통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입찰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한 종합병원 이사장은 "경쟁입찰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입찰이 진행된 것을 보면, 현행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사후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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