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해 병원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는 기존의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방식을 벗어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수법으로 규정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5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가 제공됐으며 관련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약품 도매상 ○○약품 대표 A씨(67세)가 고안한 새로운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기존의 직접적인 현금 지급 대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령법인들은 ○○약품 빌딩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류와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만 사용됐다. ○○약품 부사장이 유령법인의 OTP 기기와 임직원 도장을 모두 보유하면서 자금 집행, 회의록 날인 등 모든 결재 업무를 담당했다.

직원 채용과 승진 등 인사·복지 업무도 ○○약품에서 전적으로 관리했으며, 서류상으로만 유령법인이 의약품을 공급할 뿐 실제 재고 관리와 배송 등 물류 업무는 ○○약품이 직접 수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병원 이사장의 가족들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총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병원 이사장의 가족들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총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ㄱ'의료재단 이사장 B씨(55세)는 배당금, 처 명의 허위 급여, 골프장 회원권 2개 취득·이용,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18억원 상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의료재단 의료원장 C씨(66세)는 배당금,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22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ㄷ'의료재단 이사장 D씨(60세)**: 배당금, 아들·며느리 허위 급여, 상품권 등으로 10억원 상당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사장 가족들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추가로 16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들이 약사법 규정을 교묘히 우회한 방식을 교묘하게 적용한 점에 주목했다. 약사법 제47조 제7항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ㄴ'의료재단과 'ㄷ'의료재단은 유령법인 지분을 49%만 취득했다. 더 나아가 'ㄱ'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처 명의로 'ㄴ'의료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 100%를, 'ㄴ'의료재단 의료원장 C씨는 자기 법인 명의로 'ㄱ'의료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 49%를 각각 교차로 취득하는 진화된 수법까지 사용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약품 대표 A씨가 △△대학병원 이사장 E씨(70세)에게 3억원, 명예이사장 F씨(92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4억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품 대표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 E씨(70세)에게 3억원, 명예이사장 F씨(92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4억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사장 E씨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업체·㉡업체 대표 G씨(59세)로부터 2억5000만원, ㉢업체 대표 H씨(70세)로부터 3억원을 받아 총 12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5년도 의약품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 들러리업체, 투찰가, 낙찰가 등을 정한 '예정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거래업체들은 이 시나리오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 업체가 모두 낙찰됐다.

검찰은 "OO병원에서는 2025년도 진료재료 입찰 등 다른 입찰에서도 병원과 업체 간 입찰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유령법인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최초로 밝혀내 기소했으며, 대학병원 내 부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리베이트 등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