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개원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원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와 진료 자율성 침해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5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예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와 수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 법은 기존엔 비교적 모호했던 일차의료의 기능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흔한 질환의 치료부터 예방·상담, 재택의료, 돌봄 연계, 지역 자원 조정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보건복지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등도 법제화됐는데, 그간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돼 추진되던 일차의료 정책이 체계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 일차의료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그동안 소외당했던 개원가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엔 ▲재원 조달 및 활용 계획 ▲일차의료기관 육성·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진흥 등이 포함됐다. 또 해당 법안엔 지역주민 등록 수가, 성과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인센티브 정책이 담겨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개원가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법안에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의원급을 병원 하위 구조에 두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가 병원이 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왜곡된다면, 개원가는 보조적 위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 의뢰·회송 체계를 법으로 명시한 것에서도 오히려 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온다. 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전산 인프라 미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실제 수요와의 괴리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 기반 수가 역시 지표 중심 의료를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진료의 질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 주치의 제도 역시 전 국민 등록제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계약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환자 불편, 행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엔 시범사업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도, 개원가 참여가 저조하거나 행정 부담이 너무 커 유명무실한 제도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이 일차의료지원센터 돼 개원가가 종속된다면 일차의료 강화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차의료가 병원 중심의 관리 체계로 왜곡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뢰·회송 의무화나 환자 정보 공유도 개원가 전산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가 지원도 재정 순증이 아닌 돌려막기 식이라면 무의미"라며 "성과 수가도 과도한 경쟁이나 지표 관리에만 몰두하는 진료 행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건강 주치의제는 진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해당 법안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내 일차의료 지원 전담 조직은 개원가 요구를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각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체계에서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그는 환자 등록제나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정책 방향이 강제나 제재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기반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기보다, 등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도 정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강 회장은 "고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으나, 디테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처음에는 선한 의지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사회가 협력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보단 지역의사회가 개원가를 조율에 더 효과적이고, 이런 모델이어야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건강 주치의제 역시 지역의사회 등을 통해 환자의 등록과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대개협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이 법안이 복지부 내 일차의료 지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